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법(청주) 2021. 8. 25. 선고 2021누50254 판결
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등록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하,663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5014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미간행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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